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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대보다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재설계가 우선이다! 30여 년에 이른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로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그 참여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한, 책임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형식적 확대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
하남시의회는 금광연 의장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을 ‘의회’가 아닌 ‘시민’에 두고 현장 중심·주민 참여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복합화되는 하남시의 현실에서 형식적·관행적 의정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본회의 출석률 100% ▲분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와 관련해 “형식적 규제 조정이 아닌 산업 지형에 맞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거
충북도교육청은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해 생활복 형태 교복 착용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윤건영 교육감은 학부모 간담회와 민원 창구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 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적인 교복 착용 실현을 결정한 바 있다.정장형 교복은 고가, 신체 활동 제약, 낮은 착용률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따로 사야 하는 ‘이중 지출’도 지적돼 왔다.충북도교육청은 형식적 정장 위주의 교복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 생활복 중심 교복으로의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에 대해 형식적 처벌을 넘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큐레터는 ‘시큐레터 투자조합’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그동안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확보 등 거래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금 유동성은 향후 매출 성장과 사업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시큐레터는 개선기간 중으로, 거래재개를 위한 형식적 요건인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이번 투자를 통해 실질적 요건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 이후 KT,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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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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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당 5원 배당 보도는 왜곡”…주식배당 포함 주주환원 강조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1만7천 명 GA와 손잡았다"… 삼성화재·지에이코리아, 금융소비자 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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