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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에 대한 분구 조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봉개동을 아라동을과 합칠 수 있다'는 주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선거구에서 분구된 행정동은 다시 어느 한 지역에 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해운대구는 지난 11일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관련 민원이 잦은 송정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참여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배변봉투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반려견주들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했다.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
우리나라 방산메카인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창원을 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국내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최근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민형배 의원측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민 의원 등은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달했다.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여파로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이틀째 중단됐다.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매매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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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오리온의 올해 9월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희지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2일 오리온 보고서에서 "9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은 8304억원, 영업이익은 14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국내의 경우 추석 물량과 유통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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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5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대왕암공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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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울산항 안전점검…무단출입 단속 강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4일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2025년 4분기 울산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신항 중앙방파제와 남항 방파호안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반은 현장에서 무단 출입자 단속과 함께 안전휀스, 구명장비, 위험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상태를 점검했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울산해수청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
울산 강상현, 세계태권도선수권 2연패 쾌거…김유진은 은메달
한국 태권도 중량급의 간판 강상현 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강상현은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87㎏초과급 결승전에서 개인중립선수 라파일 아이유카에프를 라운드 점수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지난 202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 남자 87㎏급 우승에 이어 이번엔 한체급 위인 87㎏초과급까지 제패하며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다.결승 상대 아이유카에프는 205㎝의 장신으로 강상현보다 14㎝가량
울산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울산페이 18% 캐시백 혜택
울산시는 범국가적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울산페이 특별할인’과 ‘울산페달·울산몰 소비진작행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행사 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로, 울산페이 결제 시 기존 13%에서 5%가 추가된 총 18%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환급금은 월 30만원 결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부된 국비 8억400만원이 투입된다.특히 행사 기간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