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를 재산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SCR 1003과 SB 1044를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SCR 1003은 애리조나주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재산세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B 1044는 이를 구체화해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나 외국 통화와 구별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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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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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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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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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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