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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 조항이다.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조항이라고 생각했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에 대해 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꼭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규범적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기에 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의
미국에 내란이 일어난다. 3선 금지 헌법을 무시하고 장기집권을 시작한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공습을 명령한다. 이에 분리독립을 선언한 저항군은 대통령의 정부군에 맞선다. 두 진영은 전국 곳곳에서 무력 충돌한다. 무차별 폭격과 총격 등이 이어지면서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해간다.2024년 4월 개봉한 ‘시빌 워: 분열의 시대’의 줄거리다. 디스토피아 액션 스릴러 영화로 가상의 미국 내전을 담았다. 내전의 책임자인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쟁터를 누비는 기자들의 눈을 통해 내부 갈등이 초래하는 참상과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디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TF'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국의 밐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없었다. 나중에 독일 헌법에 거론된 다음에 헌법상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독일기본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제정됐지만 독일기본법은 1949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치에 대한 반성 등에 고민이 생겼다. 그런 고민을 떨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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