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주주의 가치가 헌법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을 수업으로 발견하는 헌법교육 책자를 제작했다고 29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를 재산세에서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SCR 1003과 SB 1044를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암호화폐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SCR 1003은 애리조나주 헌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재산세 면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SB 1044는 이를 구체화해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나 외국 통화와 구별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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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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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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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수산업 183억원 투입…106개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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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정통합으로 4개 특별시도 불이익 없어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도시도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제주·강원·전북·세종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도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이처럼 4개 특별자치도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 특별자치시도가 뒷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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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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