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일부 재개발 특수매물의 경우 이 규제에서 비켜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규제로 묶인 지역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경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라는 말이 도는 배경이다. 허가구역 안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실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실수요·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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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을 추가 지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