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멈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음 단계의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다. 행정사무감사의 평가는 언제나 감사 이후, 행정이 무엇을 고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서 드러난다.인천시의회는 2025년
집 안에서 사용한 물은 당연히 밖으로 잘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당연함’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가 제 역할을 할 때에만 가능한 일상이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다.최근 추진중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사업 구간 내 개인가옥의 배수설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 개인 집 안의 시설까지 행정이 공사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하수관로와 각 가정의 배
“행정은 늘 바빴지만, 지금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행정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지금 행정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는 표현에 가깝다. 민원은 해마다 늘고 내용은 더 복잡해지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과 시간은 언제나 한정돼 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 복지 수요 증가, 재난과 안전 문제의 상시화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의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이 다루는 정보는 여전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부서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규정과 지침, 과거 사례는 수많은 문서
김석희 기자 = 춘천시가 신북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의 문을 열고 자원순환을 ‘시민에게 맡기는 행정’이 아닌 ‘행정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은 지난 8일 새해를 맞아 지역 내 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단체와 행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신년맞이
"계양에는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수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
이수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계양구청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전 행정관은 “계양에는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아파트
민생경제의 회복은 지방 행정이 회피할 수 없는 최우선 책무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 국면에 들어섰다.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최근 올해 도정 운영의 중심에 민생경제를 두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선언의 강도가 아니라
영주시가 시청 방문이 어려운 농촌과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적 행정 서비스를 현장으로 가져갔다.고령층과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이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민원처리반은 지적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가로
최소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파주시 소각장 건립 사업이 민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시의 소극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지 선정 전에 해당 사업의 방식이나 업체가 이미 정해졌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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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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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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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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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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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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