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함안군은 공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정수관리팀 김지훈·유지연 주무관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부산 BEXCO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WATER KOREA 2026’에 참석해 이상을 받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최하는 ‘WATER KORE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박람회이다. 김지훈 주무관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선제적 관리로 취수·정수시설, 가압장, 배수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함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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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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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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