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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박상웅 국회의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5,660억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박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3.3.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가짜 3.3노동자’는 현재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인재 매칭 플랫폼인 크몽, 이랜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IT서비스 기업들을 위해 ‘우수 인재 추천 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전문 개발 인력뿐 아니라 아키텍트, PM, 품질관리 등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요 기업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검증된 IT 전문가를 공급하게 된다.IT서비스 산업은 대부분이 수주형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다양한
인천광역시의회는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시민기자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시민의 시선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할 예정이다.이번 시민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고등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은 물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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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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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1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평시 계엄 관련 주무 부
GH,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1일 광주 역동 경안교회에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경위, 정비계획안, 추정 분담금, 향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GH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준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분야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설명회에서는 GH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광주역동구역은 202
경상원, 소상공인 7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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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덕동 상가 2층 바닥 무너져
2층 상가 건물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부상당했다.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시장길 12 지상 2층 건물 내부가 무너졌다. 2층 바닥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자 3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고립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