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지난달 제주 고용시장이 수치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주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다만 고용의 질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드러났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제주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4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71.7%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기준 고용률도 76.2%로 3.3%p 올랐다.실업 상황도 개선됐다. 실업자는 6000명으로 3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1.5%
제주 곶자왈 일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장기간 방치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15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곶자왈 일대 무단투기 실태를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구좌읍에 관련 좌표와 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은 폐기물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그러나 사후 모니터링 결과, 현장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점검에서 기존 폐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그 위에 어린이 장난감, 타이어, 소파 등 추가 투기까지
㈜시내씨앤티는 지난 19일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인 알지미네랄블록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여름철 더위는 한우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사료 섭취량 감소·번식 장애·체중 증가 둔화·폐사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기온이 30℃ 이상 지속되면 비육우와 번식우 모두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 파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전·충남의 졸속 통합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안겨줄 허구적 행정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20조 지원 약속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액 삭감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날을 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혹시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