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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대규
상위 0.1% 초고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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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