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10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신천지교회 다대오지파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월 오후 12시56분쯤
베트남에서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한눈팔며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1분쯤 충북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는 스쿠터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 중 주위 경치를 보며 한눈을 팔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교통사고를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B씨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와 혈당 수치를 감안하면 A씨는 B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했다. 특히 탄산수소염 투여는 피하거나, 투여했다면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해야
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
유령업체를 설립해 불법 수의계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는 4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의 아들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해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로부터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이 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공무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5월 직원 22명의 월급 9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하는 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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