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북구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하는 모습을 SNS로 생방송 하던 중 ‘종이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소화기로 불을 끄자’는 취지로 불을 냈다. 이 불은 아파트 벽으로 옮
지난 2022년 발생한 S-OIL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OIL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등에는 무죄를,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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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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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한때 6만5500달러까지 하락하며 주간 최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파생상품 데이터는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7일 평균 펀딩률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뚜렷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파생시장 내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펀딩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통상 시장 심리가 약세 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한다.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레오 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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