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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적정리 지연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의 부부 합산 문제를 추가 사례로 제시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 점검해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과 새만금 국유재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결혼 페널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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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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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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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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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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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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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상근 특별보좌관, 한국지엠 미래 10년…다시 '경쟁력'을 묻다
“2018년 당시 GM은 다른 곳을 정리하면서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결국 숫자와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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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통합 황오동 1주년…주민 200명 원도심 해법 모색
경주시의 대표적 원도심인 황오동과 중부동이 하나로 합쳐진 지 1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 화합의 성과를 되짚고 살기 좋은 원도심 조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경주시는 1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황오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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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 사격에 나섰다.공공기관의 구매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지정을 돕고 실질적인 공공 판로를 열어주는 상생 생태계 강화 행보다.한국수력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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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변제 시작하면 회생절차 종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2일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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