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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지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0명 전원은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4년 한시적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북 유입을 두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소외된 충북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통합은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결여됐다”며 “특히 통합 시 20조원 재정 지원과 2차 공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 오던 광역 간선급행버스 사무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사한다.지역 교통 정책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 맞춤형 정책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충청권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운송 면허 발급 등 사무 권한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충청광역연합은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
충남 청양군이 지역 주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인 ‘정산 동화 활력타운’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공식화하고, 청양군 산동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 정주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창업·복지·의료·교육 기능이 집약된 복합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정산 동화 활력타운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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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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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SNS 시민기자단 새롭게 출범...'숏폼' 대학생부 신설
제주시청 SNS 시민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에는 '숏폼' 영상을 통해 생생한 시정 소식을 전할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제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14기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14기 SNS 시민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다. 대학생·블로거·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꾸려졌다.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기자단은 1년간 주요 시정 소식과 다양한 정책, 축제, 자연·문화 등 제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친근하고 쉽게 알려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올해
환경공단,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 첫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2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패를 첫 수상했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도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등 ESG 실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해 시상한다.환경공단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혜훈 “비망록, 내가 작성 안 해…누군가 소문 버무린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쿠팡 "당사와 무관" … 미국 투자사 정부 조사 청원에 난감
쿠팡이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에 "당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3일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쿠팡에 대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