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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포함을 명문화해 학교 운영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행정⋅재정⋅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 이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라며 “교직원이 함께 참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외면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 법안이 학생 사생활 침해 심화, 교사·학생 모두의 심리적 위축, 수업 현장의 위축과 갈등 확대, 교육 가치인 자율성과 신뢰 붕괴, 폭력 예방 효과성의 부재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근거도 불명확한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해결할 수 없다”며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 40여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보호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민원대응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등 주제별 구체적 사례와 정책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민원 대응 책무성이 강화된 가운데, 충남교육청 윤판원 장학사가 교육활동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 목적 혹은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무휴대폰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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