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사조위 운영·보수 및 보강 조기 의무 3년으로 단축 등 앞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C·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의무화되고,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 또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중부뉴스통신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강화*모법 개정 이유·취지: 준공 후 30년 경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5층 옥상 주차장까지 전면 폐쇄됐다.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사천시 자율방재단 및 청년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에 출범한 사천시 청년자율방재단은 지역 내 재난 예방과 복구 등 다양한 실전형 방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합동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리원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 자율방재단이 수행하는 예찰 활동과 취약시설 점검에 도움이 되도록 육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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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대로 85에 소재한 인천시 영종도서관 증·개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지난 17일 오후 영종도서관 소극장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도서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의견과,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맞섰다.이번 사업은 2023년 3월 도서관 증·개축 방향 설정 이후 경제청과의 예산 협의,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인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정밀안전진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다수의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성남시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 공사가 마무리됐다. 시민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다.성남시는 2023년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탄천 교량 18개소 복구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정자교 사고 직후 시는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가운데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 탄천 횡단 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교량 전면 개축 △2개 교량 보수·보강 △2개 교량 캔틸레버부 철거 △14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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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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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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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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