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20시간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4개 지역위원회는 한겨레가 보도한 '신천지, 2023년 국힘 전대 앞두고 조직적 입당 정황' 기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
용인특례시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운영 업체가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법적 절차 없이 5년간 무상 제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가 준공영제 정산 지침을 개정, 사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2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소유인 연수구 송도동 323 일원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당내 반발로 ‘지선 전 합당’ 구상은 좌초됐지만,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불씨는 남겨뒀다는 평가다.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다.대신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전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직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나영민 의장이 9일 오전 11시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언론 및 지지자들이 모인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영민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김천은 삶의 터전이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의 도시이며 언젠가 이 도시를 위해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팔용 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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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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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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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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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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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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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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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에 "고성국·전한길 지시 그대로 따라가는 듯"
보수논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것을 두고 "한심하고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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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강 횡단 보행 전용 교 '휴먼브릿지' 준공
김용광 기자 =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에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사업'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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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도·시군 감사인 140명 한자리에…청렴 결의·감사 역량 강화 다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및 18개 시군 자체감사기구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감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속초시 시상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청렴 결의’, 2026년도 감사 운영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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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라는 진단명은 없다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발열'을 두려워하는 환자를 자주 만나곤 한다. "열만 떨어뜨리면 다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발열은 병이 아니다. 병이 있다는 신호이고, 해열제만 쓰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