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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김호 시의원은 재정 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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