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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지난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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