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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은 법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로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에서 드러난다.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두 문제에 갇혀 있던 인구정책의 범위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체로 넓히는 전환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이 당연직 위원이 9개에서 14개 부처로 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4개 전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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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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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50여 년 전통 남산동 자동차골목에서 「2026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개최
대구광역시 중구는 오는 9월 19일,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일원에서 「2026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산동 자동차골목의 산업적 가치를 계승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남산동 자동차골목상인회가 주최하고 DSMF조직위원회가 주관
달성군, 대구 최초 모든 읍․면 통합돌봄 전담팀 설치 및 역량강화교육 진행
달성군은 통합돌봄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팀을 신규 설치하고, 지난 15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대구 동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대구 동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관내 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청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하절기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추석맞이 장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만식 기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
영등포경찰서·충북학사 서서울관, ‘안전한 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치안 협력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의 중추적 인재양성 기관인 충북학사 서서울관은 영등포경찰서와 지난 9월 15일 충북학사 소회의실에서 학사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타지에서 올라와 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학사 인근 지역의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