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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12·3 비상계엄령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군검찰은 23일 이들을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해당 혐의를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군 검찰이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보석 조건을 걸고 석방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이들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달 30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앞서 경찰은 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 국사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오는 12일 2차 소환요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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