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재희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 사고 원인과 설계 진행 단계부터 명확해야...”
3시간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 파손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 관련 투자심사 자료의 오류를 집중 점검했다.홍 의원은 먼저 2025년 7월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미래한강본부에 물었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선착장이 수위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좌우 흔들림까지 충분히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승현 의원 대표발의「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상임위 통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기반 마련
3시간전
구로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구로구의회 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이 2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구로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구청장이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개회
3시간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제325회 정례회에 돌입했다.제10대 의회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산구, 2026년도 Y-리더 장학생 선발
2시간전
서울 용산구가 2026년도 ‘Y-리더 장학생’을 선발한다.‘Y-리더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과 재능 계발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올해 장학금 규모는 총 2억 6천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구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올해는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에서 인상된 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평호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 취약구간 실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3시간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공법 변경의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기존 체인 앵커 방식 계류장치를 파일 방식으로 보강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38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정부 합동점검에서 기존 체인 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