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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2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1740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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