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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15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1726건의 91.2%를 차지한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52건·8.8% 비중이다.조세심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272건이고, 전체의 70.9%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4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205건·25.1%, 2018년 189건·62.0%, 2019년 247건·75.3%,
2023년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20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868건, 서기관·사무관은 275건이다.2023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8명, 조사관 19명, 서기관·사무관 60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지
경남도는 13일 최근 5년간 지방세 쟁송에 따른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 사례, 법원 판결, 심판청구 결정 사례를 분석해 ‘2024년 지방세 심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이의신청 등의 지방세
2023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6.3%로 7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13.0%로 두번째 나쁘고, 대전국세청 12.2%, 인천국세청 11.7%, 부산국세청 11.5% 순이다. 대구국세청은 6.1%로 과세품질이 가장 높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2516건 중 21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34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8.0%, 2018년 25.1%,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 광주지방국세청과 함께 두번째로 과세품질이 낮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6123건 중 5223건이 처리됐고, 이 중 68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1090건 중 911건이 처리됐고, 이 중 105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등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이후 낮아지고 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
2023년 내국세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심판청구 1건 처리기간이 743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62일 대비 16개월이 더 소요됐다.이 밖에 500억~1000억원이 평균 520일, 100억~200억원 483일, 200억~500억원 466일, 50억~100억 455일이 소요됐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157일이었다.이 가운데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처리기간은 743일 걸려 처리됐다.500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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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의원은 염색산업단지의 석탄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악취문제 해결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석탄 열병합발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짙은 안개 주의, 낮 기온 올라 덥겠음, 경상권 중심 소나기!
일요일인 6월 9일 오전 5시 40분 현재 수도권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서해안, 제주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중부서해안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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