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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적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일제조사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망실·훼손 여부 및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된다.이번 조사 대상은 국가기준점 40점을 비롯해 총 4,837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점 40점과 지적기준점 212점은 기장군 자체조사반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4일 발간한 ‘auri brief 296호’에서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오류·누락·오기입 등이 빈번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시설의 운영방식, 인력, 이용인원, 자산가치, 수익 등을 공개해 투명한 정보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구원은 최근 3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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