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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광진구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스토킹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혼자 거주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에 1인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장비는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선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부터 관계성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영상은 ‘연인 간 스토킹’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자 제작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작은 불안도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신고 독려 메시지를,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해당 홍보영상은 지난 4월 23일 경기남부자치경찰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달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1000만원을 준다는 등 3일간 수십차례 연락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몇달 전 헤어진 B씨에게 ‘천만원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3일간 총 72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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