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스토킹 가해자 11명을 대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스토킹치료교육을 실시했다.31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스토킹치료교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부과한 명령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스토킹치료강의는 스토킹과 관련된 법령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생각과 행동습관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고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인식
충북 도내 스토킹 범죄가 4년 사이 2.4배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 대응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경찰은 초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통합판단조사표'까지 정비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사법 권한 강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는 123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16건, 2023년 666건이던 신고 건수가 불과 수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누적 신고 건수는 3372건으로 이 중 1273건을 검거했다
대구 중구는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면 교육으로, 젠더발전소 허지원 강사를 초빙하여 ‘관리자에게 힘이 되는 성중립 언어기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조직 내 건전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관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북도민 세이프 ME 안심물품 세트’를 지원한다.이 세트는 휴대용 비상벨, 고성능 손전등, 창문 잠금장치다.관계성 범죄란 혼인이나 혈연, 교제 등 친밀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범죄의 성격상 은폐되기 쉽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상황이 심각함에도 발견이 어렵다.특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은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로, 최근 발생건수 증가와 함께 강력범죄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두고 ‘예견된 스토킹 범죄’라 주장하며 경찰과 정부의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3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이 사건은 현행 체계의 한계가 만들어낸 예견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협박과 보복에 대한 불안이 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
충북 진천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비롯해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까지 폭넓게 다뤄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충주경찰서 이규백 경감을 강사로 초빙해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가해자들은 나란히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
충북 제천약사회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제천가정폭력상담소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을 후원했다. 박상길 회장은 “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천시 약사회 회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가정폭력상담소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안전망 확대를 위해 폭력 예
   충남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일선 접점인 ‘해바라기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충남 만들기’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신임 청장의 의지에 따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직접 살피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한노인회 충남지회를 방문한 김호승 충남청장은 고령층 안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창원에서 대낮에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숨진 피해 여성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 사건 피의자인 남성의 위협으로 경찰에 상담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성이 스토킹과 관련한 보호 조치를 주저해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지 못한 상황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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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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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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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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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자리 채웠다…신뢰는 아직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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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수장을 세웠다.임종석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길었던 공백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직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남긴 여운이 더 길다.이번 선임은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내정설이 반복됐고 노조는 ‘검증’을 요구했다.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결과적으로 ‘누가 됐느냐’보다 ‘왜 이 결론이었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임종석 사장의 이력은 법조계 중심이다.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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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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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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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묶인 황산 공급망…“가처분을 확정판결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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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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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