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7시간전
유흥주점에서 유리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갈미수,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올해 3월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이미 폭렴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재판부는 “비록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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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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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직자 819명 금품·향응 수수 이유로 비위 면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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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 날 북적이는 인천공항 23만9000여명 출국
최장 열흘 동안의 연휴 기간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은 526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3일 인천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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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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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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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절과업 시절고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서귀포시 지역 열대야가 지난 6월 2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총 77일로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이는 지난해 68일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속적으로는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31일간 열대야가 발생하여 역대 가장 긴 기록도 남겼다. 작년에는 27일간이었다. 해가 갈수록 더 무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여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1차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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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실종·연락 두절된 채 '미해결 사건' 5년간 52건
실종 또는 연락 두절 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 숫자가 계속 증가세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9일 이 자료에 따르면 실종·연락 두절된 재외국민 중 결국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채로 머무는 '미종결' 상태 인원은 2020∼2024년 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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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값 3천불 돌파 7개월 만에 4천불 첫 돌파
극제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8일 국제 금시세에 따르면 이달 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004.4달러에 마감했다. 사상 처음으로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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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들은 토평공업단지와 각종 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 배출지를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민간점검원은 ▲토평공업단지 내 사업장 인근의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대기질 모니터링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순찰 및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 ▲자동차 공회전 지역 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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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새 라이벌? 토큰화 금 시장 30억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가운데, 토큰화된 금이 30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금 기반 토큰이 블록체인에서 빠르게 확장되며 비트코인의 자산 보존 역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일본 핀테크 기업 언뱅크드의 자회사 킨카는 카드노 블록체인에서 실물 금으로 뒷받침된 토큰을 발행했다. 또한, 바이오시그 테크놀로지스와 스트림엑스 익스체인지 코퍼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