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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유흥주점에서 유리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중고차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공갈미수,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올해 3월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A씨는 이미 폭렴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재판부는 “비록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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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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