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원읍, 야외작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 18일 야외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등 여름철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문동 노인회 분회, 금빛가요제 참가 노래자랑 예선
중문동 노인회 분회는 지난 17일 대포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가 주관하는 금빛가요제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한 노래자랑 예선대회를 개최했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정적십자봉사회, 해안변 정화활동 실시
대정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7일 회원 15여명과 함께 대정읍 동일리 해안변 일대에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환경 정화 및 해양 생태계 보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효돈동, 8월 통장회의 개최
서귀포시 효돈동은 19일 효돈동주민센터에서 통장 및 사무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통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사업 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색~광명 KTX 기본계획 확정... 광명역, 수도권 서남부 고속철도 관문 도약
광명시는 오랜 숙원이자 시 핵심 공약 사업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9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수색에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쳐 고속철도광명역까지 총 24.5㎞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2330억 원이 투입해 2036년 개통 목표다.광명 구간은 일직동과 소하동 일대를 거쳐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며 세부 노선은 향후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현재 고속철도(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