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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서 3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과 범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 기업의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세무 현안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를 수행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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