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9일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교육청 관계부서로부터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성립 전 사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김수종 부의장은 “교육 현장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울산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무죄 선고 법원 "최 전 시의장,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김만배도 혐의 성립 안돼"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8일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비 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무주군민의집에서 진행된 “정부 예산의 이해와 국가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교육에는 각 분야별 국비 사업 실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육현수 부이사관이 △예산의 기능 및 성립 과정, 예
진주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9400억원 규모로 편성해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7981억원보다 141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형산불 등 재난·재해 대비와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포함됐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1억원 증가한 1조6151억원, 특별회계가 118억원 증가한 3249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했다.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맞섰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하나하나 직접 반박했다.첫 번째 정식 재판이어서 양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모두진술로 밝혔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 변호인 변론과 반대신문을 통해 양측이 실시간으로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윤 대
전라남도교육청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전남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17일 열린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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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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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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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활용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자 한다.시는 실·국장 회의, 창원시정연구원 등과 핵심 현안 과제를 선정해 대선 후보자에게 지역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산업·경제 분야는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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