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에게 흐르지 않았고 격차만 키웠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162조원 기금의 전면적인 사용처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100조 위원회’ 가동을 제안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초과세수 불평등해소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금을 △청년 일자리·주거 보장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 보장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농촌 기본소득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 6대 과제에 우선 투입을 제안했다. 전상헌기자
공교육 1인당 예산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 사이에 91배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026년 정기국회 제1과제로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을 꼽고, 주거·의료·돌봄·청년·기후위기 대응 등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개헌과 정치개혁, 노동권 확대 등 미완의 사회대개혁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울산 유치와 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주거기본권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의료복지 접근성 불평등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
추미애 지사가 2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열린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에서 경남은 부산·울산과 같이 동남권으로 분류된다. 행정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고용 통근권과 산업 연계가 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진 선진국들과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가 집중되는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경기도가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더블트...
2026 대구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시민 행진을 연다. 조직위는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맞서 지역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지난 26일 히말라야 빙하호 붕괴로 네팔에 대참사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재난에 직면했다. 대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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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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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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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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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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