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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생태.자연도에 대한 검토 부실 등으로 인해 기존 추진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예산과 시간낭비는 물론 행정신뢰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았다.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제주도는 2022년부터 관련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재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2023년 12월 후보지를 정한 바 있다.이에 양홍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금고 합병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32개 금고가 합병됐다.이 과정에서 2조8714억원의 여신액과 3조7980억원의 수신액이 이관됐다.자율 합병은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부실 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경주시가 시민 세금 5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심곡 저수지 명품 둘레길’이 준공도 마치기 전에 관리 부실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낚시꾼 차량에 부서진 안전 펜스는 수개월째 방치되고, 일부 시설은 안전사고 위험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1.9㎞ 길이의 둘레길 조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현장은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했다. 둘레길의 안전 펜스는 낚시꾼 차량 충돌로 부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해 은행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게끔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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