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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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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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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드라마 보며 수어 배운다'…제주시청 공직자 수어교육 열기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수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중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교재로 활용됐다. 참석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를 자연스럽게 익
제주동문재래시장 '백년시장' 선정...30억원 지원
제주시 제주동문재래시장이 ‘2026년 백년시장’에 선정됐다.백년시장은 7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한 전통시장에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백년시장로 최종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장을 선정했다.1954년 개장한 동문재래시장은 72년이 넘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
일가족 결박하고 삼단봉 폭행 3인조 강도 중형 선고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A씨 등은 지난 3
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