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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인력을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관 명칭도 통일하기로 했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둘지는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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