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12시간전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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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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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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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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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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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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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민주 전당대회 꼭 '8월에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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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폭염경보 속에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관중석의 2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경기에서만 관중 25명이 크고 작은 온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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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하동군수 "폭염·가뭄 총력 대응할 것"
1시간전
김현수 경남 하동군수가 폭염·가뭄 비상대책에 팔을 걷어 붙였다. 김 군수는 4일 "최근 이어지는 폭염·가뭄·고수온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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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재생의료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의 김현정 상무이사는 소유한 티앤알바이오팹 주식 수량이 2만3626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 주식 수는 9만6374주, 지분율은 0.2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12만주, 지분율은 0.2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3626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5%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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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관리 전문기업 나루씨큐리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 침해사고 피해기업 탐지 및 취약점 진단’ 사업을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각 지역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침해 징후와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나루씨큐리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보안 사각지대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식별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기업을 찾아내 기업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위협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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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단성정수장 물 부족에 따른 제한급수를 실시 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극한 폭염으로 인한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가뭄으로 단성정수장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