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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여연심 변호사는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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