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하며 농지를 보유한 국민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강조돼 온 ‘실거주’ 원칙이 농지 분야에서는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한 관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국민을 정부가 대립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방침과 관련해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근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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