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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시도와 관련,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교육 위해성 논란을 놓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한 호텔측의 항소에 따라 오는 26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제221호 법정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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