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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나아가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4일, 러브버그·대벌레·동양하루살이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출현하는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들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해당 곤충들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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