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담보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가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단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해 평생 노령연금
9월부터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조건이 단순한 가입자는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2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
국민연금에 실제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가 외국인의 장기 연금 수령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제도 손질 검토에 들어갔다.22일 국민연금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납 금액은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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