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군·구마다 기준이 달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재동 의원은 지난 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발 이익 환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학교
4일전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불합리한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가 나서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020~2025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미추홀구 12건 125억5,000만원 ▲부평구 14건 78억2,000만원 ▲연수구 2건 1억7,000만원 ▲남동구 2건 5,000만원 등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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