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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 사항이고,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성공의 기준은 ‘갑질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 여부이고, “까라면 까?” “닥쳐”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자랑스러운 권력의 상징어이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자랑까지 한다.직장인 매거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격이 떨어지는 참담한 일이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기만 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측은 ‘화무십일홍’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무십일홍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권력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권력이나 세도가 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취임 후 첫 개헌 필요성을 시사해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고,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
‘국민’은 정치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의 연설이나 대담은 물론 대통령 취임사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가 바로 ‘국민’이다.정치인들이 출판하는 책의 내용이나 제목에도 ‘국민’이 자주 쓰인다. 심지어 정당 이름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생략된 형태로 쓰기도 한다.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투표권을 갖고 집단지성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듯 정치인에게 국민은 가장 필요하고 두려운 존재여야 한다.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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