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소송이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뒤집히자 시민들은 향후 소송진행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주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짧게는 6개월 이내,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적 선고 향방에 귀추가 쏠린다. 3심은 통상 법률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소송 2심 승소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직을 역임하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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