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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재정 위기가 전시성 사업 구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촉구했따.전교조가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주지역 교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취소한 교육활동이 있다는 답변은 78%, 없다는 답변은 22%로 조사됐다.학교로 배부된 운영비, 사업 예산이 매우 감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전시성 사업 구조로 지목하며 시설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설비 비중 과다라는 지적은 통계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교조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육재정 위기는 전시성 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또한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지난 4년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예비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광수 교육감 임기 내 거둔 '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의 실적 기간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교육 기조를 현장에 이식하는 '정책 실험장'이자 '전위대' 역할에 충실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앞서 고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4년간 학생들의 수능 특정과목 성적이 하락하고, 교육재정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만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6년 대비 제주지역 학생 비율은 전국의 1.23%에서 1.51%로 늘었는데 예산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제주특별법 83조를 개정해 교육재정 산정 시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고 예비후보는 “해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제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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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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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를 찾았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회장이 베이징 모터쇼를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 참관한 상하이 모터쇼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중국 모터쇼 방문이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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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자리 채웠다…신뢰는 아직 공석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수장을 세웠다.임종석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길었던 공백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직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남긴 여운이 더 길다.이번 선임은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내정설이 반복됐고 노조는 ‘검증’을 요구했다.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결과적으로 ‘누가 됐느냐’보다 ‘왜 이 결론이었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임종석 사장의 이력은 법조계 중심이다.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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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