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주민참여예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초광역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학교에 방치돼 있던 미사용 노후 냉난방시설을 철거·매각해 약 1억 8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며 교육재정
경북교육청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재정 집행에 나선다고 9일 밝혔...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공공자원의 선순환과 교육재정 절감을 위한 온라인 학교물품 공유장터‘같이쓰장 부산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이쓰장’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물품’의 정보를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물품이 필요한 학교로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플랫폼이다.○ 플랫폼 명칭인 ‘같이쓰장 부산교육’은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교육 가족이 함께 물품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8일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법률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
경북교육청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신학기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올 상반기 제주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마련, 신속집행 해 나가기로 했다.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교육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527억 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395억 원을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했다.이번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교육부가 제시한 2026년 신속집행 목표율 65%에 비해 10%p 높은 규모다. 지난해 자체 목표율 72% 대비 3%p 상향된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선제적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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