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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달 31일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나 특정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임을 공급기관에 분명히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자원 공급 안정성과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핵심자원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달 31일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특정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 국가 자원 공급과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은 글로벌 정세 변화, 무역 규제, 분쟁,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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