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 가량 차이났다.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이번 분석은 ▲비슷한 위치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 ▲비슷한 시기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SH공사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검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천시안 사수를 위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검단 4개 주민단체가 모인 검단시민연합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인천시안으로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광위는 1월에 발표한 조정안 가운데 역사별 이용수요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원당지구 수요를 분산해 원당사거리역을 없앤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 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홍 시장은 비호남 여당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해 오월영령들의 넋을 기렸다.이 자리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함께했다.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에 특별 참배단을 꾸렸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을 되파는 행위가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주에서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등장했다.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날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제목이기도 한 '1989'를 붙인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에는 판매자가 티켓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판매자가 티켓 1장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