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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상법·계엄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리 인준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은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 사례가 벌어진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의 일환이다.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의 국회 출입 차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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