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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인 ‘10·15대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및 국세청 등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중 올해 재산공개를 한 27명 가운데 12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44%에 해당한다.특히 10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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