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삼정KPMG는 2월 25일 발간한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대구본부세관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섬유업체에 대한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 활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참가 기업별 맞춤형 관세 행정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한다.또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 및 지역 중소업체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한다.아울러 관세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와 수출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위한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개최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Generic placeholder image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가족 뮤지컬 '푸른사자 와니니' 공연
인제군문화재단이 오는 3월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푸른사자 와니니’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푸른사자 와니니’는 누적 판매 100만 부를 기록한 이현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전국 공연의 첫 무대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뮤지컬은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데일리 경제 분석] (3월 10일) 지정학 충격의 구조 변화·유가 급락 반전·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
3월 10일 경제 분석은 극적인 반전의 하루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한 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HMM 부산 이전 촉구 기자회견… "해양산업 집적 통해 해양수도권 구축해야"
1시간전
시민단체들이 국적 원양선사 HMM의 부산 이전을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조속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분권균형,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 집적을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수도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신경수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의로운 전환, 어디 갔나"…"발전고용협의체 한달, 정부 답은 아직"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114개 노동시민단체간 합의한 발전산업 고용 및 안전협의체 구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도 발전비정규직연대는 10일 정부서울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환경공단, 해빙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18개 사업장 집중 점검
1시간전
부산환경공단이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관내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붕괴 및 낙석 등 재난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자 '2단계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지난달 사업소별 '자체안전분임조'가 1차 점검을 마쳤으며, 이달에는 공단 본부 '상설안전점검반'이 이를 재검증하는 확인 점검을 수행한다.점검반은 건축물 균열·누수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