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Ⅱ.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규정 등3. 사건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심판례 조심 2023서7399, 2024.4.29.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후 존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현금 배당했다. 배당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된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천일염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동일업종이자 자회사인 B 2008년 5월 흡수합병하고, 합병 전 A와 B는 재평가적립금을 OOO원, OOO원을 각각 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하나은행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한 4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개인형 퇴직연금은 1조7383억 원, 확정기여형은 6939억 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한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사실 중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대변인실, 감사실, 도로정책과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및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오는 9월 초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4일 노형중, 애월중, 위미중, 제주중앙중을 시작으로 신청한 도내 35개 중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된다. 주요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별 운영 계획에 따라 타 학년 학생과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진로와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14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개 충돌했다.먼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전 대표를 자극하며 도발했다.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에 나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은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뭐 좀 방해가 됐다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8월로 예정된
기자는 물어야만 한다. 취재는 질문에서 출발해서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주최 측이 "질문 없느냐"고 물으면 괜히 초조해진다.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다. 기자회견 요청서를 받으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확인부터 하게 된다.기자실 책상 위에 기자회견문이 하나 놓였다. 경남도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 및 축산물 수입증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목으로는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최신기사
[알립니다] 창간 37주년 인천일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열독률 1위 인천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인천·경기의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는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혁신을 꾀합니다. 공동체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멀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본부 신설·다채
신한은행,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은행·PB부문 1위 선정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에서 은행부문 12년 연속, 프라이빗뱅킹부문 18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로 2008년부터 매년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 분야별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신한은행은 ‘밸류업 투게더,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이라는 목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접수
천안시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며, 업종에 따라 1,000만 원에서
광주은행, 로컬 명소 알리기 ‘우리동네 골목대장’ 이벤트
광주은행은 젊은 세대 시선으로 발굴한 지역 명소를 투표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찾아라’ 이벤트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광주 지역의 숨은 명소를 주제로 한 밸런스게임 형식의 참여형 이벤트다. 매주 월요일 광주와뱅크에 공개되는 두 가지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고, 선택한 콘텐츠가 해당 주차의 우승 콘텐츠로 선정될 경우 참여자에게 행운카드 1장이 지급된다.획득한 행운 카드는 ▲교촌 반반 오리지날+콜라 1.25L ▲GS25
현대카드, 206개국 맞춤형 ‘해외모드’ 서비스 출시
현대카드는 더욱 편리한 해외 여행을 위해 현대카드의 글로벌 특화 혜택을 담은 ‘현대카드 해외모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해외모드’는 회원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시간대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 206개 국가에서 맞춤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전용 서비스다. '해외모드' 홈 화면에서는 날씨, 환율 정보, 환율 계산기 등 여행 중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정보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국가별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현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