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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됐지만 “사업주 처벌은 멈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중대재해 사업주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노총과 정혜경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HDC
창녕여자중학교는 지난 20일 교육부·EBS가 주관하는 창녕여중 세종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했다. 창녕여중은 지난해 교육부·EBS가 주관한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날 개소식에는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박성환 센터장과 박형진 창녕여중 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2026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들어갔다.긴급돌봄지원서비스는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13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
경남지역 주택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 가운데 특히 아파트 오름세가 가팔랐다. 창원과 진주, 거제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했는데, 전세 매물이 귀하거나 수요가 급증한 곳이었다.도내 주택 월세통합가격
한 20대가 연인을 수차례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폭행,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연인인 ㄴ
창원시는 유충 발견으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을 2월 말까지 휴장한다고 26일 밝혔다.창원시는 25일 오전 유충을 발견해 지침에 따라 이용객을 퇴장시키고 물을 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긴급휴장 안내문 게시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진행했다.공단은 대책본부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봄을 앞두고 산림청의 행보가 분주하다.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산림청 행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R&D 투자와 정보시스템 교육 등 이른바 ‘예측’과 ‘예방’이라는 소프트웨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산불 피해가 남긴 뼈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459건으로, 전년 279건보다 64.5% 증가했다. 특히 피해 면적은 10만5087.77ha로, 전년도 131.94ha와 비교해 약 797배 확대됐다.특히 지난해 3월 경북에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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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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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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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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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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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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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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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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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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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전국 830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선정에 참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단 4명에게만 주어진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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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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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48년생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보는 이의 성향.60년생 행복은 나의 선택에서 좌우된다.72년생 내 것이 아닌 공은 금방 새어나간다.84년생 항상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다.96년생 아쉬움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려보라.丑49년생 덕을 베풀어야 좋은 인연도 맺어진다.61년생 자신의 재산상태를 채크해보라.73년생 과도한 욕심은 몸도 마음도 피폐하게 한다.85년생 교착상태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 된다.97년생 결과가 변덕스러워 예측하기 힘든 날.寅50년생 오늘은 가정의 평화가 최우선이다.62년생 세상사 다수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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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떡국 한 그릇에 담은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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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남원동에서는 1월 27일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명절을 외롭게 보내기 쉬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떡국 떡을 관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권현숙 부녀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상이지만 이웃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준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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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산성 편차 커…사용자 역량개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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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명을 조사한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활용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살펴본 결과,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활용자는 전체의 13